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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으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차량이 주차장 안쪽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빼두려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고, 주차장 내에서 약 15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의 만취 상태였으며,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내에 다시 재범을 저질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09%로 매우 높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었기에,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다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 호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내에서 약 15m의 짧은 거리만 이동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행의 고의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근본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전문적인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CBT 등)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단주 의지가 확고함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평소 생활 태도 강조: 의뢰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성실히 이용해왔던 내역을 제출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서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교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함을 입증했습니다.
차량 처분 및 운전 중단: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