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피해자 부축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3심 상고 기각 – 최종 무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CCTV 영상의 증명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를 확정받기 위해 상고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하고 다각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CCTV 영상의 객관적 증명력 강조 및 재해석:
–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차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신체 접촉 여부, 거리, 피해자의 만취 상태 및 움직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 특히, CCTV 영상의 화질 개선 및 부분 확대 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스스로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던 과거 사례를 제시하며, 검사의 상고 주장이 과거의 판단과 모순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주관적인 피해자 진술에 비해 객관적인 CCTV 영상의 증명력이 우월하며, 원심의 CCTV 영상 분석 결과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함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모순점 지적:
–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CCTV 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인간의 기억력,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기억은 본질적으로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이 합리적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가 진술한 특정 신체 접촉 부위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경위 및 의도 소명:
–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에 대해, 의뢰인이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성 비위 문제가 접수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흥분한 피해자를 달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의도였음을 일관되게 변소했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고, CCTV 영상에서도 추행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메시지가 범행 인정이 아닌 상황 대처를 위한 것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강조했습니다.

4. 상고이유의 법리적 한계 주장:
– 검사의 상고 이유가 ‘채증법칙 위배’라는 형식적 주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사실오인’에 불과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역설하며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