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신축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대출 연장 거절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편취 목적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2.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오피스텔 분양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는지 여부
3. 피의자의 변제자력 및 보증금 반환 의사의 진정성 판단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사업 진행 과정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부동산 시세와 대출 현황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2. 보증금이 건물 공사대금 및 대출금 상환 등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금융환경 악화로 인한 대출 연장 거절이 예측 불가능했던 사정이었음을 금융기관 담당자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당사무소가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와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