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일반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는 양형부당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과거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의뢰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완전히 끊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일환으로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였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및 어려운 가정 형편
의뢰인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유사 사건 판결례 비교
이 사건 상해의 정도와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다수의 판결례를 제시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형이 형평성에 어긋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면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