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깊은 반성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여부,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특히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했습니다. 우선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뢰인이 오랜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당 법인은 두 차례에 걸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전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의뢰인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책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재발 방지를 위해 ‘진심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통원 치료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 단순히 처벌을 면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고자 매주 주말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도 부과되었으나, 이는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비교적 온정적인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