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친구를 때렸다며 해당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녀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음에도 계속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 받게 되었으며 이후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거짓말을 한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하여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벽쪽으로 던진 물품이 자녀에게 잘못 떨어졌지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평소 성향이나 반복성이 없었기에 이를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한 점, 그리고 평소 훈육에도 거의 관여를 하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던 부분과 자녀와 변호인이 만났을 때 오히려 의뢰인을 감싸며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자녀 포함 가족들이 선처하고 탄원한 덕분에 가정법원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께선 다시 한 번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성숙한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