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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호기심으로 친구에게서 전달받은 불법 영상물을 시청·일시 소지한 뒤, 보호소년은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평소 성실한 생활과 학업 태도를 이어온 점, 사건 직후 가족과 함께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운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초기 대응은 아청법형량 판단 단계에서 교화 중심 접근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 의도성 부재: 고의로 소지·배포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
- 재발 방지 노력: 즉각적 반성, 교육 이수, 가족의 지도 체계 구축
이 쟁점들은 아청법형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보호소년의 특성과 개선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보호소년과 가족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논리
– 우발적 접촉과 단기간 소지 사실을 객관 자료로 정리
– 배포·상업적 이용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통신 기록과 진술로 구체화 이로써 아청법형량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증빙
– 성교육·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자료 제출
– 부모·형제 탄원서와 보호소년 자필 반성문 확보 이 자료들은 아청법형량 고려 시 참작사유로 기능하며, 실질적 개선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3) 환경·성장 배경 입증
– 성실한 학업 태도, 모범적 생활기록, 미래 개발자 목표 제시 이 배경은 동일 연령대 평균과 비교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아청법형량 논의에서 교화적 처분의 타당성을 강화했습니다.
4) 적극적 법정 변론
– 처벌보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단계적 지도·감독의 효과를 논증
– 아청법형량이 형식적 처벌에만 머물면 교육적 회복 기회를 잃는다는 점을 설파
■ 결과
법원의 판단 결과, 보호소년은 1호(감호 위탁), 2호(40시간 교육 이수), 3호(120시간 사회봉사)의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보호소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된 결과로, 보호소년이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