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상대 및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와 별개로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심각한 법적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깊은 자책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 벌금형을 받는 것과 더불어, 특히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성범죄로 인한 중대한 부수처분을 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교육 수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확보: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특히, 약식기소 과정에서 누락될 뻔했던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시점을 조율하고, 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가족 탄원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의 가족들이 제출한 진심 어린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며, 가족들의 지도와 보살핌 아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했습니다.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법리적 변론: 의뢰인이 성범죄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중대한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개별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로 인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명령들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함으로써, 의뢰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