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송금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등록 없이 다수의 외국환 거래를 진행하였고,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수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생계형 범죄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범행의 고의성 정도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건당 1-2만원의 소액 수수료만을 수취했다는 점,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와는 무관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이 한국 귀화 후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미 환전소를 폐업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