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측과 성매매 관련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고의적인 허위신고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지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해바라기센터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부합 여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의 해석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진술 내용의 정합성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진료기록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점을 명확히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 DNA 감정결과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도 높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당연히 검출되었어야 할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하는 상해 정도와 실제 진료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입증하였습니다.
- 경찰 신고 당시 정황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효과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