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였으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정상 참작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건 이후 금주와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천하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강조하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재범 가능성 낮음을 입증:
– 의뢰인이 사건 이전 대리운전을 수십회 이상 이용한 내역을 제출하며, 평소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노력과 습관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자제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참고자료 제4호).

2.사회적 책임 및 반성:
– 의뢰인이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장래 계획서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3. 가족의 어려움 및 경제적 부담:
– 의뢰인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협력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4. 법적 불이익 완화:
– 호흡 측정 수치와 채혈 수치의 차이를 분석하며, 채혈 결과만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온강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실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