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는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서울에 놀러 오게 되었고, 친구가 소개 시켜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였던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0대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의뢰인과 합의 된 성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매수하여 거짓 진술이 적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 코치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재판의 결과가 두려워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보고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4년, 취업제한5년, 보호관찰3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