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인근 호텔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진실을 밝히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준강간 미수죄의 구성요건인 ‘실행의 착수’ 여부
-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객관적 증거의 존부 및 신빙성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 현장 CCTV 및 호텔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적극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사건 당시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호텔 위치의 근접성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의 고의가 아닌 직장 상사로서의 보호 의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의 의복에서 발견된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당시 정황을 상세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치밀한 변론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