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피해자는 음주 후 의뢰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 피의자의 행위가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부합 여부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1. 증거보전절차를 통한 CCTV 확보
–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음주량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
– 시간대별 세부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의식상태 입증
2. 음주 관련 판례 분석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유사 판례 검토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제시
3. 시간대별 세밀한 분석
– 음주 시작 시각부터 사건 발생까지의 시간 추적
– 알코올 농도 및 신체 반응에 대한 과학적 분석 제시
4. 적극적인 변호 의견서 제출
–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정황 제시
–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항변 전개
■ 결과
수사기관은 당 법인의 치밀한 변호 활동을 검토한 결과,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당 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