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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룸 안으로 들어와 과일 안주를 서빙하던 여성 종업원이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나,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목격자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건이라는 특성상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직접적인 물증(CCTV 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하게 번복되는 점과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파고들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원점부터 면밀히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및 번복 지적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말을 바꾸는 등 핵심 정황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응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심하게 만진 건 아닌데라고 변명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DNA) 및 현장 상황 분석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등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렸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나, 사건 직후 제출된 피해자의 의복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룸 안은 조명이 밝고 음악이 나오지 않는 조용한 상태였기에, 동석한 지인들이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범행이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참고인 진술의 오염 가능성 및 허위성 입증
사건 당시 피해자 측 증인(업주 등)들이 사전에 말을 맞춘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업주가 작성한 진술서의 패턴이 부자연스럽게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결국 법정 증언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업주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다”는 취지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내어 피해자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4. 피고인의 범행 동기 부재 강조
의뢰인이 경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추행하여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무너뜨릴 이유가 전혀 없음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