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자전거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가 곧바로 반환한 절도 혐의 사건

■ 사건의 개요:

청소년인 의뢰인은 학원 통학 중 순간적인 판단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자전거를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50m 정도 이동한 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전거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두고 학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직접 반환하며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실수였다는 점과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실수임을 강조

의뢰인이 자전거를 이용한 목적이 학원까지 이동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전거를 반환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절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의 의사 확인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및 선처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

의뢰인의 반성문, 학업 성적, 리더십 활동, 수상 경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탄탄한 유대관계 및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4. 법리적 근거와 불처분 요청

청소년 사건에서 처벌이 아닌 교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형사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학업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