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바디프로필 촬영을 취미로 삼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성 신체에 대한 심리적 동경심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비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의뢰인이 외국 국적이라 실형 선고 시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온강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는 수사 협조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다른 피해 사실까지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부각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 및 상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심리상담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에 꾸준히 방문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소견서, 진단서,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봉사: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17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4. 외국 국적 의뢰인을 위한 특별 양형 사유 변론
의뢰인이 외국 국적이지만, 가족과 직장 등 모든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강제추방을 당할 경우, 의뢰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변론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점, 그리고 외국 국적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받게 될 가혹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