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던 고등학생이었으나, 같은 반 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 및 금품 갈취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자칫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아 학업과 장래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막막한 심정으로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밝히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현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및 부모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판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다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피해 학생에게 갈취한 금액 이상의 돈을 변제하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음을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부모님 역시 자필 사과문을 통해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모습을 피력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제시
단순한 다짐을 넘어, 의뢰인이 스스로 ‘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자신의 감정 조절 및 행동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수료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작성하신 ‘자녀 양육 및 교육 계획서’를 통해 가정 내에서도 체계적인 지도와 훈육이 이루어질 것임을 재판부에 약속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긍정적 측면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능성 부각
학교생활기록부, 주변 친구 및 선생님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에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뚜렷한 장래희망을 가지고 노력해왔음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었으며, 충분한 교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경위에 대한 참작 사유 변론
사건 발생 이전, 피해 학생으로부터 조롱을 듣는 등 지속적인 갈등과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을 주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아닌 쌍방의 갈등 속에서 발생했음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아닌, 가정의 보호 속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반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1호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처분 (수강명령 40시간)
3호 처분 (사회봉사 40시간)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통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소중한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