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소년보호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동급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헤드락을 걸어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오랜 기간 해당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온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폭행 혐의를 벗고, 오히려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CCTV 영상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및 의뢰인이 겪어온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1. 증거 분석 및 신빙성 탄핵:
– 사건의 핵심 증거인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정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이 영상 자료 내용과 상이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여 그 신빙성을 강력히 탄핵했습니다.
– 주변인 진술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 음성 증거 자료 등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왜곡 가능성을 밝혀냈습니다.

2. 법리적 주장 및 피해자 주장 강화:
–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체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줄 의도 또한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영상 자료에서도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반응이 확인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부적절한 행동을 당해온 피해자이며, 이번 사건 또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해 기존에 진행했던 법적 조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법리 분석과 증거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소년보호사건 심리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의 면밀한 심리 결과,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는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어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