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과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형을 감경받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며 항소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성실한 합의를 통해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사회적 유대와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이 간호사로서 지역사회와 의료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왔으며,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3. 법리적 검토 및 감경 사유 주장
형법 제157조 및 제153조에 따라 자백과 반성으로 인한 형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가족의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온강은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과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었으며,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