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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회원제 서비스 업체에서 관리 매니저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전산망에 접속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가의 서비스 이용권을 생성한 뒤, 이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였습니다.
약 5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던 중 회사에 발각되었고, 수사기관이 이용권의 ‘정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거액의 배임 혐의를 받고 실형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장 큰 쟁점은 ‘피해액(배임액)의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정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약 1억 XXXX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었으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공소장상의 피해액 사이에 큰 괴리가 있어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양형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하되, 부풀려진 피해 규모를 바로잡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해액 산정의 부당성 법리적 탄핵: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은 실제로는 거래되지 않는 ‘형식상의 정가’임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온라인 홍보 자료와 실제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시적인 프로모션으로 인해 실질적인 거래가는 정가의 절반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 손해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금은 약 1,XXX만 원 수준이었으나, 피해 회사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X,000만 원을 마련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임을 강조하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범행 동기 및 정상 참작 호소: 의뢰인이 가족의 병원비 마련 등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생계형 범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가족들의 탄원서와 함께 호소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는 공소장 기재 가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판시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