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타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였으나, 과도한 음주와 억울한 감정이 겹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이후 경찰서에서 자신을 돕던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기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여 죄질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범행에 고의가 없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며 변호에 임했습니다.

1.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사건 해결에 있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과 함께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당 금액의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범행의 우발성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변론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의뢰인이 타인에게 폭행당한 직후의 억울함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상황 판단 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 의뢰인이 20년간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굳건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어머니, 배우자, 동생, 조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족 모두가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힘쓰고 곁을 지킬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굳건하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4.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자료를 총망라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사건 직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가족 모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참작될 만한 모든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