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조선족 총책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케 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먼저 중국에 머물렀던 총책이 체포, 구속된 다음 해당 총책과 함께 일한 조직원들이 순차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하부책인 전달책이나 인출책들도 최근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되는 상황에서 총책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며 수사관 사칭까지 한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은 막아야 했고, 피해자들 중 합의 가능한 분들과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최종 판결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지만, 진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계획등을 어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변호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있어 저희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액수에는 못미치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의뢰인과 합의가 될 수 있게 그 과정을 성실히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 조직원 탈퇴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정, 피해액수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은 미미한 점 등을 재판부에 최대한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얼굴이 참 어두웠는데, 최종 선고결과를 듣고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셨고 현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하루하루 성실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