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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빌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변호 전략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게 된 사안으로,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독주택 형태의 사무실에서 조직원들로부터 범행 구조를 설명 들은 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실제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범행 수법의 악질성에 대해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해외 체류를 접은 뒤 국내로 귀국하였고, 귀국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적 범행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성매매와 관련된 허위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행 자체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수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초기 상담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단순 조력자가 아니라 실제 편취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자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분석하여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시작과 귀국 후의 조치들은 성매매 수법을 이용한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변화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상황에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며, 특히 성매매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은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로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참여 기간, 역할의 경중, 자수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나누어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성매매 관련 허위 영상을 이용한 협박성 금전 요구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며,
그 자체로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이 범행 도중 스스로 이를 중단한 점, 귀국 후 자수한 점, 수사기관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중요한 정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러한 정상 요소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였으며,
변호인단은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매매 영상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함을 보일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분석한 뒤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범행 도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한 중단이 아니라, 성매매 허위 영상을 이용한 범행 구조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변호인단은 이를 양형 요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주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 역시 성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았고 조직 내에서 중심 역할이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호 포인트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조직 운영이나 금액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자수 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태도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범행 방식과 조직 구조를 숨김없이 설명하여 수사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성매매 영상을 악용한 중대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조력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사건 전반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매매 허위 영상을 이용한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정상 요소가 충분히 인정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노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도중 스스로 조직을 떠나고 귀국 후 자수한 사실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과 조직 내 핵심 역할자가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연관 범행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자수,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