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 후 강간 혐의로 인한 법적 위기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겨 다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나, 죄명이 ‘강간’이라는 중한 성범죄였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 전달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극심한 죄책감으로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관련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온강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사죄의 뜻과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우발적 범행 및 재범 위험성 부재 논증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다툼 중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성장 과정, 안정적인 직장 생활, 부친 별세 후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 온 성실한 삶의 태도를 입증하며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제시

말로만 하는 다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온강은 의뢰인에게 성인지 관련 교육 이수를 권유했고, 의뢰인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습니다. 교육 이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5.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및 종합적인 변호인 의견서 작성

위에서 언급한 모든 노력과 더불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담아낸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