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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 날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 신세가 되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피해자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관적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과연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무했기에, 자칫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불리하게 끌고 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집요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기억’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집중하는 변론 전략 수립
저희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기억’을 공격하는 대신, 사건 전후에 발생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퍼즐처럼 맞추어 피해자가 결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시키는 한편,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2. 분(分) 단위의 타임라인 재구성을 통한 ‘심신상실’ 주장의 탄핵
– 디지털 기록 확보: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앱 이용 기록 등을 확보하여 술집에서 나온 시각, 택시를 타고 내린 시각 등 사건 당일의 동선을 분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 이동 경로 분석: CCTV와 지도 앱을 통해 두 사람이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기까지 부축 없이 대화하며 걸어간 사실, 의뢰인의 집까지 스스로 계단을 올라간 사실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결코 스스로 몸을 가누고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탄핵했습니다.
3. ‘정상적 판단 능력’을 입증하는 구체적 행위 현출
단순히 이동 과정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보인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 당시 명확한 의식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불법 촬영 우려 표명: 집에 들어오자마자 “카메라 같은 거 없지?”라고 물으며 주변을 살피고, 의뢰인의 휴대폰 갤러리까지 확인한 행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명백한 의식의 발현임을 주장했습니다.
– 성관계 동의 암시: 카메라가 없음을 확인한 뒤, “콘돔 있냐?”라고 묻고 스스로 샤워까지 한 행동은 합의된 성관계를 전제로 한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 적극적인 관계 요구: 관계 도중 “더 세게 해줘”라고 말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사실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입증했습니다.
4. 법리적 근거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 설득
온강은 위와 같이 확보한 모든 객관적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하고,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를 법리적 근거로 제시한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저희가 제시한 객관적 증거들이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신속하게 종결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