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격분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상해 행위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해당 여부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풍부한 수사기법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당사자들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거 관계 등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점, 원만한 화해를 희망했던 점 등을 부각시켜 사건의 본질이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사안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셋째,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준유사강간 피해에 대한 격분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입증하고, 기초적인 치료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미한 상해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정황증거, 법리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활동 결과, 검찰은 준유사강간 및 상해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