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을 통해 처음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및 지인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며 고소인과 조용히 자리를 옮겨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고소인이 갑자기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시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하면 경찰이 의뢰인 말을 믿어주리라 믿었지만, 오히려 고소인 편에서 압박하는 경찰의 태도를 보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저희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스킨십을 시작했을 때는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였다는 점, 이후 이어진 수위 높은 스킨십은 지인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술자리했던 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고, 고소인이 사건 이후 지인에게 전화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TF팀은 함께 술자리 했던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함께 술자리하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한 점, 고소인이 먼저 다른 곳으로 가자고 유도한 점,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인이 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별다른 성폭행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취록을 통해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고소인과 성관계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을 추가 조사하였고, 저희 변호사들이 주장한 이유를 그대로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기재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