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및 각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어지기 싫다, 호텔 방 잡고 이야기만 하자”라며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기에, 저희 변호인단은 형을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초범인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으로 하여금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성폭력 가해자를 분석한 도서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인식 개선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약속과 선처를 구하는 상세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의 현 직장에서의 성실한 근무 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여섯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위해 의뢰인의 젊은 나이와 초범인 점,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미칠 악영향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나, 당초 우려되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법원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