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의 술자리 후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힘께 술을 마시고 있던 와중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고소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직장 동료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2)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 및 방 안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의 정리 및 진위

3)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 보전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인의 말과 사실이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당일 이야기하였던 내용과 동선 및 그 이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고소인의 행동과 실제 고소장에 적은 내용이 다른 점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