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힘으로 제압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눌러 강제로 강간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일행들과 헌팅을 하였습니다. 이후 술을 계속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힘들어 하여 그만해도 된다며 다독여준 뒤 잠에 들었는데 느닷없이 피해자가 신고하였기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방을 잡고 있었던 참고인들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나누기 전.후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CCTV영상과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알게된 경위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한 동선과 함께 피해자가 오히려 성적인 자극을 의뢰인에게 강요한 사실, 함께 있었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향하여 방을 2개를 잡았고 한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참고인들이 스킨십을 하는 것 같아 자리를 피해준 사실,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