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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성립요건,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함께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함께 택시를 잡으러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량 통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등 기습적인 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보호적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함으로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성립요건, 사건 쟁점(사건특징)
사건 당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는지, 혹은 단순한 상황적 조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성립요건,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 및 확보:
사건 초기,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 CCTV 영상의 보존 기간이 만료되어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온강은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관할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거보전 대상으로는 사건이 시작된 주점의 내부 및 외부 CCTV 영상 일체와, 택시 탑승을 위해 이동한 경로를 비추는 다목적 CCTV 영상 일체를 특정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2. CCTV 영상의 정밀 분석 및 법리적 해석:
온강은 확보된 모든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허리를 감싸는 기습적인 추행’ 행위는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편에서 차량(오토바이)이 접근하자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꿈치 부위를 잡아 도로에서 인도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모습만이 확인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닌, 상대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회피 목적의 행위였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호를 하려면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로 끝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포착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추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인 CCTV 영상과 고소인의 진술을 대비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성립요건,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CCTV 영상과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경찰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성립요건,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