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2년 8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수영 자세를 교정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먼저 말을 건 사실이 있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여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하여 참작 사유를 개진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동종전력이 없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