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업은 강사이며, 사건 당일 다른 강사분의 개인 사정으로 해당 강사의 강습을 대신 들어갔다가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허벅지와 골반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우선 강습의 특성에 관하여 전문 서적을 검토하는 한편 여성 수강생이 원래 수업을 받던 강사분과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까지 상호 비교하여 당일 진행된 강습 내용 및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에 따르면 당일 강습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②고소인이 평소와 다른 수영 강습에 다소 불편함을 느껴 추행으로 착오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수강생들이③’당일 강습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작성해 준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그간 강사로서 활동하며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④사건 당일 다수의 수강생 앞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