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1회 기일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자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의 심증을 내비쳤고, 1회 기일에서 ‘실형 선고시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법정구속까지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까지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회 공판기일 법정 밖에서 피해자와 즉시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수회 마라톤 협상을 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고, 의뢰인은 석방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