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각한 취중 상태였다는 점과, 이후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 수강을 적극 권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살아왔다는 점,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당 법인의 전략적인 변론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