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자녀의 양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과정에 연루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였으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선처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아동매매라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려운 성장 환경, 범행 당시의 절박했던 경제적 상황, 초범인 점, 건강 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제출한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정성을 소명했습니다.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범행 당시 매우 어린 나이였고, 무책임했던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진 배경임을 변론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으며 개인적인 큰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취득한 금전적 대가가 아동 매매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왔음을 변론했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크게 악화될 위험이 있음을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여섯째, 의뢰인의 가족(어머니, 이모부)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의뢰인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보살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지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곱째,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스스로 회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을 간곡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범행 당시의 어려운 환경,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건강 상태, 가족들의 탄원 등 유리한 정상들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으며,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