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한 라이브카페에 입장하여 영업 종료 후에도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 업주가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사건 당시의 음주 상태가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CCTV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매일 음주 측정 기록을 유지하고, 반성문과 반성일기를 작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 업주와 경찰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요소(초범,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심신미약 등)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유사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판례를 다수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200시간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사로서 사회적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개전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해,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도 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