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심야 시간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 폭행 사건이 경찰서 내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언행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유사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전과 관계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에 대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과의 관계 회복 및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우선 경찰관인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여,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였고, 진지한 반성문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자발적으로 제안하였고, 이는 법원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권력 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이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법원이 교육적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치밀한 변론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교육적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