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산책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초범이었으나 유사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직장인인 의뢰인은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재범 사안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성
-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입증
-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능성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다각도의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기 위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십수회 이수하도록 하였고, 전문 심리상담도 다수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탄원서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 활동 결과,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