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오던 중, 회식 후 취중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깊은 죄책감과 반성의 마음으로 신속한 법률적 대응과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검찰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고, 전문 심리상담센터를 통한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주선하여 의뢰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도왔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성의있는 합의금 지급과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 전달을 조력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인 변론과 체계적인 선처 사유 입증으로 인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도 성실히 이수하여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