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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연이은 사건 발생으로 인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며, 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두 사건의 피해자들과 각각 수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의뢰인이 재판 계속 중 또 다른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이 젊은 나이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추행 행위의 정도 및 경위 변론:
– 두 사건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거나 추행 시간이 지속적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는 등 의뢰인의 행위가 강압적이지 않았던 점을 들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을 주장했습니다.
– 판례상 강제추행죄는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연이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던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추행 행위의 정도를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하고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