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간의 갈등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상해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빌미로 의뢰인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인 영역의 사건으로, 각 혐의마다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진실 규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 확보 및 의뢰인의 정당한 행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억울함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혐의 각각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관련:

–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촬영 당시 어떠한 거부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촬영음이 나는 휴대폰으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촬영 후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최초 고소장에는 해당 혐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먼저 고소하자 뒤늦게 추가된 혐의임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고소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성향을 고려할 때, 상호 합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폭행 및 상해 혐의 관련:

–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음을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의 폭행 행위는 상대방의 선제적인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했으며, 의뢰인의 행동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의 방어적 행동만을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했음을 지적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경찰 출동 당시 상대방이 “괜찮다, 상황 다 끝났다”고 진술하며 사건 종결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후 고소 내용을 추가한 점을 부각하여 상대방의 고소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각 혐의에 대한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고소 의도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끈질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되었던 혐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직면했던 심각한 법적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