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이 있었고, 상대방은 과거 교제 중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원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부대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교제폭력 및 스토킹,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등 복합적인 배경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점,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 변화 및 선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내려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배경에 피해자의 심각한 교제폭력, 스토킹,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저지른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본 사건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태도 변화와 선처 요청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의뢰인에 대한 교제폭력 및 스토킹 사건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의뢰인에게 심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명시한 반성문을 제출했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본 사건 촬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이 인정한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동종 전과 없음)이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가족 및 주변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임을 탄원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넷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무거운 부대 처분이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의 장래에 미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범죄 예방 효과보다 의뢰인의 회복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훨씬 클 것임을 강조하며, 본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처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