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육 관련 직업에 종사하던 중, 업무와 관련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신체 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및 보안처분 등 막대한 법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의 선처,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제출한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정성 있게 소명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했던 성인지감수성을 자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과 그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 및 그 부모님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전문 상담 및 심리 검사를 꾸준히 받았으며, 한국범죄예방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준법 의식 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수학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재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평생을 교육 분야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변론했습니다. 무직인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는 등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음을 입증하고, 가족 및 지인들(학원 원장 포함)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견고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지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 범행이 의뢰인의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에서 비롯된 어리석고 충동적인 행위였으며,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왜곡되어 발현된 측면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변론하며, 의뢰인의 평소 교육관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여섯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칠 막대한 불이익과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및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며 의뢰인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면제되어야 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온강의 다각적인 변론과 철저한 증거 제출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 및 상담을 받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