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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강제추행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조수석에 탑승하였습니다. 이동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한 의뢰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이어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평범한 직장인이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생계와 일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하자,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야간에 대리기사를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로 엄벌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범행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뼈아픈 실수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담은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준비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정중한 소통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장소인 차량 매각 등 단호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범행이 발생한 원인 환경을 스스로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건 발생 장소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즉각 매각 처분하도록 조언하였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및 절주 다짐 : 사건의 근본 원인이 된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문 기관의 ‘성범죄 재범방지 및 인지행동개선 훈련’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술로 인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절주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초범 및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의뢰인이 단 한 번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홀어머니를 부양해 온 건실한 사회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오랜 연인과 직장 동료들이 한마음으로 의뢰인의 선도와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관대한 선처를 받아, 직장을 잃지 않고 무사히 가족의 품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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