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공소시효｜집행유예 및 신상공개, 취업제한 면제

■ 카촬죄공소시효 내 발생한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중교통 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법적 위험성과 더불어 카촬죄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률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불안해하며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카촬죄공소시효 내 발생한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범행은 아니었지만, 피해자 수가 많고 촬영 시점이 서로 달라 수사기관이 개별 행위마다 카촬죄공소시효를 구분해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범행별 공소시효의 성립 여부,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과 이미 만료된 범행의 법적 처리 차이, 공소시효 내 사건이라도 선처가 가능한 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비록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회복은 어려웠으나,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및 치료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다양한 교육 이수증 및 상담 확인서 등 참고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으나 평소에는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과거 행적,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칠 불이익과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안처분들이 면제되어야 함을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제시하며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을 최대한 부각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카촬죄공소시효 내 처리된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충실한 변론 내용을 경청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고 압수물을 몰수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온강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