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던 중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억울함과 함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한 가족 부양의 막막함에 절망하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성매매 합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양형 부당 여부가 항소심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1심에서의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장래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뢰인의 뜻을 전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다양한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과거 사소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부친을 대신하여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과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을 부양해 온 실질적인 가장이며, 의뢰인의 구속으로 가족들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모친의 진단서, 가족 탄원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법리 검토 및 변론
준강간미수죄의 법리 및 양형 기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족 부양의 책임이 막중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과 효과적인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족 부양의 책임이 막중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