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씨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해왔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A씨를 강체추행 혐의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씨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A씨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 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먼저 무고죄와 관련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
2)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3) 실제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듣고, 먼저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로 A가 의뢰인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였던 점 내지는 A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처벌까지는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A와 관계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도 명백히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