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한 고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본 건은 피해자의 명예와 직결되는 성범죄 관련 무고 혐의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입증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 변론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진정성 있는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으며,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교섭을 통해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성실한 협조 태도를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 전략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